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- 요건·서류·절차 총정리

11월 13일부터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의 3분의 1을 보장해주는 최소보장제가 시행되면서 문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서류 첫 줄에 들어가는 게 바로 '전세사기 피해자 결정문'입니다. 결정을 아직 못 받았다면 지원금 신청 자체가 막히는 셈입니다.

피해자 결정은 한 번 받아두면 LH 피해주택 매입, 경매 유예, 금융 지원 등 거의 모든 지원의 출발점이 됩니다. 반대로 요건을 잘못 알고 서류를 빠뜨리면 부결되거나 시간이 한참 늘어지기도 합니다.

내가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, 어떤 서류를 어디에 내야 하는지, 떨어지면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셨을 텐데요. 지금 바로 이 글에서 다 알려드리겠습니다.

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이란?

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면 먼저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로부터 '피해자'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. 이 결정이 나와야 최소보장제 지원금, LH 피해주택 매입, 경매 유예 같은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신청은 2027년 5월 31일까지 가능하고, 원칙적으로 2025년 5월 31일 이전에 처음 임대차계약을 맺은 임차인이 대상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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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정문을 받으면 보증금 3분의 1까지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. 내 지원금을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.

피해자 인정 4가지 요건

특별법 제3조에서 정한 요건은 아래 4가지입니다. 위원회는 이 요건을 모두 갖췄는지를 심사합니다.

※ 세부 기준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관할 시·도 피해지원센터에서 확인하세요.

'다수 피해' 요건 때문에 혼자 피해를 본 경우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은데, 같은 임대인이나 같은 건물에서 추가 피해가 예상되는 정황이 있으면 1인 피해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신청 방법과 처리 절차

신청 창구는 온라인과 방문 두 가지입니다.

접수 후에는 시·도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를 마치고,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심의해 결정합니다.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결정 송달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 실제로 국토부 발표에 따르면 9월 한 달에만 623건이 추가로 인정됐고, 이 가운데 이의신청을 통해 인용된 사례도 포함돼 있습니다. 한 번 부결됐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.

피해자로 결정되면 받을 수 있는 지원을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.

제출 서류 체크리스트

필수 서류 (방문 시 신분증 반드시 지참)

해당 사실이 있으면 추가 제출

확정일자나 전입신고를 증명할 자료가 빠지면 첫 번째 요건부터 막힙니다. 집주인과 주고받은 문자, 내용증명처럼 보증금 미반환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도 함께 모아두면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.

자주 묻는 질문

Q. 집주인이 아직 파산하지 않았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?

가능합니다. 파산선고는 필수 조건이 아니며, 경·공매 개시나 수사 개시 등 다른 정황으로도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.

Q. 피해자로 결정되면 바로 보증금을 돌려받나요?

아닙니다. 결정은 지원을 받을 자격을 인정받는 단계입니다. 결정문을 받은 뒤 최소보장제 지원금, LH 매입, 금융 지원 등을 각각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.

Q. HUG 보증 이행청구와 같이 진행해도 되나요?

네.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청구와 피해자 결정 신청은 별개 제도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.